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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노래방 강간사건 범인은 현직 경찰관? 청와대 경비 소속 당시 성폭행했지만.. 13년 전 노래방 강간사건 범인은 현직 경찰관? 청와대 경비 소속 당시 성폭행했지만..KBS / 한겨례서울에서 현직 경찰관이 과거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구속기소됐습니다. 13년 전 저지른 강력 범죄가 드러나기까지 그는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을 통해 과거 미제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례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년 전 노래방 강간사건 범인은 현직 경찰관?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2024년 5월 13일 새벽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근황? "저런 X" 비방 댓글 고소했지만.. 헌재 "모욕죄 아니다"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근황? "저런 X" 비방 댓글 고소했지만.. 헌재 "모욕죄 아니다"온라인 커뮤니티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출소 후 근황을 담은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온라인 커뮤니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정 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부친, 뻔뻔하게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사실 알려지자 모두 분노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부친, 뻔뻔하게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사실 알려지자 모두 분노사진=온라인 커뮤니티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친딸 성폭행' A씨, 징역 25년 선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2024년 9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한,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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