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재조명 (+특검)
검찰이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당분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번주 안에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포함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불공정 수사 논란을 불식하겠다며 두 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 검찰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애초 무혐의 결론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지난 24일 수심위의 권고를 거스르는 결과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을 털어버린다 해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재조명
검찰로서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무혐의 결정이 불러올 공정성 논란을 고스란히 안은 채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권오수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0여 개를 동원해 허위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까지 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명의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 계좌 내역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 주가 조작 혐의에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 12일 피고인 9명의 항소심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어떻게 처분할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박탈된 상태입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뒤 정부가 바뀐 뒤에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출장 조사’를 사후에 보고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은 오롯이 이창수 지검장의 몫이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 가능할까?
지난 5월 갑작스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발탁된 이창수 지검장은 ‘윤 대통령 방탄용 인사’라는 평가를 받은 핵심 인물입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결론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단위에서 결정한다면 ‘불공정 수사’라는 역풍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하거나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임 총장의 요청은 거부했는데 새 총장의 요청을 받아준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것이라 수사지휘권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할 계획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감하다며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다가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