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학생 살인 사건 박대성 국대찜닭, cctv 원본 공개에도 '심신미약' 주장? (+관상)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이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주취감경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천 여학생 살인 사건 박대성, cctv 원본 (+칼부림)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새벽 0시 44분경,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여고생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범행 후 그는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약 2시간 20분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의 시비 끝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당시 가해자 박대성은 "소주 네 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나, 경찰은 그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를 800미터나 쫓아간 점을 보아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대성은 국대찜닭 순천점 배달음식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과 이별, 장사 문제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가게에서 평소 사용하던 것이 맞다고 뒤늦게 인정했으나, 흉기를 챙겨 나온 것과 범행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천 여학생 살인 사건 cctv 원본 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기억나지 않기는 끝까지 쫓아가더만", "아버지 약 사고 집 가던 중이었고.. 여학생 꿈이 경찰이었다고 하네요..", "국대찜닭 순천점 박대성? 내가 자주 시켜 먹던 집인데 소름 돋네", "술버릇이 살인이면 사형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 징역, 판결, 형량 언제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박대성이 심신상실을 주장해 처벌을 피하거나 형을 감경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에서 15년 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12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염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대성이 범행 후 도주한 점을 비추어 계획범죄의 정황이 있으며, 심신미약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를 주장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취감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도 존재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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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가해자 박대성의 신상 정보는 전남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30일간 공개되며, 경찰은 사건의 동기 파악 등 추가적인 수사를 마친 뒤,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