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지난해만 808억.. 수급자 1위 '한국계 중국인' 2위 '중국인'
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반복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지난해만 808억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 2643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80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이는 5년 전인 2018년 651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48명으로 2018년 105명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의 증가는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651명이었던 2회 이상 수급자는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17억 원으로, 2018년 25억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105명에서 지난해 248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 역시 3억 원에서 11억90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약 490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수급한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외국인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은 7862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6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 국적자가 171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무려 이 두 국적자들이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법개정 언제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신청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일액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감액 비율은 수급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3회 차에는 10%, 4회 차에는 25%, 5회 차에는 40%, 6회 이상일 경우 50%까지 감액됩니다.
단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반복 수급 횟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추가 부과 대상은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이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재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한국의 고용 시장과 복지 제도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